담배값인상 언제부터? 인상 소식 정리

1. 역대급 세수 펑크로 담배값 인상?

담배값-인상

올해는 예상보다 급격한 경기 위축으로 인해 나라 곳간이 급격하게 비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134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33조 900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이 감소한 이유로는 법인세 부진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경기 둔화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여 법인세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또 부동산 거래 돈화가 있다. 금리 인상 및 주택 가격 인상의 여파로 인하여 소득세도 감소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부족한 세수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담배값 인상 간 보기를 시작하게 된다. 

2. 담배값 인상 소식?

담배세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담배와 술로 세금을 걷기 위해 간 보기 수법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담배 8,000원, 술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대답하고 있지만 과거에 했던 4,500원 인상 시와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민들은 조세 징수와 국세 행정에 대한 불만은 매년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며 과연 세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중이 생기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매년 세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금에 대한 징수를 크게 늘려나가고 있다. 

 

22년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현재 102조 원으로 132만 명이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납세자로부터 거둔 세금은 15조 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압류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성실납세를 하고 있는 국민에게는 다소 억울한 상황으로 보일 수 있다. 

 

결국 세금을 늘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내부에서부터 세수에 대한 관리부터 시작하여 안정적인 나라 운영이 기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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