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축제 공권력 몸싸움? 내용 총 정리!

1. 대구퀴어축제 공권력 다툼?

대구퀴어축제

대구 번화가 동성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에 갑자기 전운이 감돌았다. 바로 이날 열리는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축제 주최 측 차량 진입을 막는 대구시 공무원과 집회 보장을 위해 차량 진입을 유도한 경찰 등 2000여 명이 대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시청, 중구청 공무원 500여명이 차량 앞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 1500여 명과 몸싸움을 벌였지만 결국 30분 만에 대열을 이룬 경찰에게 밀려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올해 15회를 맞은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때아닌 공무원 대결이 벌어진 것이다. 퀴어축제는 2009년부터 진행됐지만 행정 공무원과 경찰이 서로 물리적 충동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평소에 택시와 버스 등이 다니는 대종교통전용도로에서 진행되는 퀴어 축제를 두고 대구시 측은 도로 불법 점거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경찰 측은 합법 집회는 보장해야 한다며 서로 맞서다 몸싸움까지 불사했다.

 

전날 홍준포 대구시장이 도로를 점거하여 시민 불편을 끼치는 집회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대중교통전용지구내에 평소처럼 버스 운행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대구퀴어축제

대구시 측은 도로법 74조를 근거로 부스 및 무대 설치 차량을 막는 행정대집행을 계획했다. 현행법상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일정 기한을 문서로 계획을 알리고 대집행영장을 발부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 절차를 건너뛰고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퀴어 축제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도로를 점용 허가 없이 무단 점거하지 말라는 것이며 불법을 방조한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대구경찰청 측은 집시법 1조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된 집회인 만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기본권인 만큼 이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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