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한국행 원했지만 결국 미국으로 송환 내용은?

1. 권도형 징역 100년 가능?

권도형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이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된다. 미국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하며 법원은 권도형은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 될 것이라면서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도형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며 도피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에게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고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결국 권씨를 미국 송환으로 결정했지만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권씨는 3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며 미국으로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검찰은 가상자산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을 적용하여 소송을 이어가고 있고 뉴욕 연방경찰은 한 달 뒤 사기 시세조종 등 혐의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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