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논란 총 정리

1. 자살 예방 정책을 발표한 이유는?

번개탄

 

현 정부가 향후 4년 동안 자살율을 30% 이상 내리겠다고 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자살율 1위라고 한다. OECD 국가 중에 최고의 자살율을 보여준다.

 

그 말은 즉 얼마나 살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예방책 이라고 내놓은 정책이 더 큰 논란을 불러왔다. 

2. 자살 예방 정책이 논란을 불러온 이유는?

자살위해수단-관리강화

정부가 사회 자살위험 요인 감소방안을 만들어 내면서 자살 위해 수단 관리 강화를 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살위해물건(번개탄)을 생산 금지 한다는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차량 같은 밀폐된 곳에 번개탄 피워 자살하는 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생각인데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 같다. 번개탄 생산을 막으면 자살을 덜할 거란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국민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번개탄을 개인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3.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는 게 아닌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자살 원인에 대하여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더 무섭다.

 

번개탄을 친환경으로 바꾸고 자살 다발장소를 집중 단속하면 살고 싶은 나라가 됩니까? 그런 논리라면 한강 다리도 없애라며 국민의 실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번개탄 생산 금지를 해서 죽지 못해 살게 하겠다는 건 국민의 행복 수치보다 자살율 수치 낮추기에만 급급한 잔혹한 정부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비 폭등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오고 있다. 답은 나와있지만 일부러 해결을 안 하는 건지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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