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이유 핵심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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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용용이 2023. 2. 24. 00:25

1. 난방비 폭등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LNG 수입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전 정부에서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억제해 왔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개월마다 인상여부를 결정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 부담과 물가 상승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 시작했다. 인상률만 봤을 때 37%에 달한다. 앞으로 더 올린다고 하니 아껴 쓰는 방법 밖에 없다.

우리나라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있다.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관련 시장형 공기업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LNG가스가 올랐을 때 적자를 감수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이 안되게 조금만 가격을 인상하고 LNG가스가 내렸을 때 조금만 가격을 내림으로써 적자를 메꾸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다. 만약 민영화가 됐다고 가정하면 난방비 폭탄이 더 심하게 발생할 것이다. 주주들의 이익이 가장 첫 번째 목표기 때문이다.

현재 원자재 가격이 대폭락 했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 가스비를 더 올린다고 하니 국민들이 정부가 하는 행동을 잘 지켜봐야 될 듯하다.

현 정부는 부자 감세 금액만 12조에 달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 14달러로 올랐을 때 6%만 인상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13달러로 올랐을 땐 7.8%만 인상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9달러밖에 안 올랐지만 43%나 인상했다. 서민들 충격 미리 알고 있었지만 부자 감세에만 집중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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