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69시간 개편 주 최대 69시간 근로 총 정리

1. 근로시간  주 69시간 및 64시간 제도 개편 방안 확정

근로시간-개편안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획일적, 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고 하며 그 결과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한다 밝혔습니다.

 

산업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3년 만에 급격히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위법과 적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 하여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으로 인한 삶의 질 하락

한국-노동시간

우리나라는 연 평균 근로시간이 세계적으로 OECD에서 5위를 기록할 정도로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입니다.

 

주 69시간 또는 주 64시간 제도가 시행이 되면 OECD에서 근로시간 1위를 기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법제화는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도 아니고 회사의 노동시간 규율 준수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란?

근로시간-제도

현행 주 52시간제 대표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1주일에 52시간만 일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해 바쁜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장기 휴가 등을 통해 푹 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연장 노동 시간 관리를 주 12시간에서 월(52시간), 분기(140시간), 반기(250시간), 연(440시간)으로 다양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3. 근로시간 선택권 주 69시간과 쉼 없는 주 64시간?

근로시간-개편안

예를 들어 주 69시간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 근로자가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를 적용 받을 경우 하루 24시간에서 11시간 휴식 시간을 뺀 13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4시간마다 주어지는 30분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하루 근무 시간은 최대 11시간 30분입니다. 주 6일 일한다면 69시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주 69시간 대비 제한이 덜합니다. 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64시간 이내에서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은 염두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틀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틀 근무 시간은 48시간, 64시간 제한을 고려하면 남은 시간은 16시간뿐입니다. 이는 나머지 기간에 나눠서 써야 합니다.

4. 노동계 반발

노동계는 몰아치기 근로로 인한 과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주 69시간과 쉼 없는 64시간은 과하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악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영계는 업무 집중이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되기 때문에 건강권을 해친다는 주장은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고스란히 입법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정부의 입법 과정?

정부는 개편안 중 입법 사항은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6월에서 7월 사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당 문턱을 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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