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통과 반도체 특별법 총 정리

1. k칩스법 이란?

k칩스법

k칩스법이란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례특례제한법) 또는 대기업 특별법이라 불린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가전략 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수와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2. 세액 공제율은?

세액 공제율 비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올라가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신성장, 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3 ~ 6% 포인트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도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3. k칩스법이 시급한 이유는?

반도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설상가상으로 미중 패권 경쟁까지 휘말리면서 반도체 업계는 어려움이 많았다.

 

반도체 협회와 관련 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특히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보조금, 세액공제 등 전폭적인 투자 지원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시설투자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4. k칩스법에 대한 우려는?

반도체산업-세금감면

k칩스법은 세수 감소 정책이다.

 

기업에게 2년 동안 4조 3000억 원, 5년 동안 7조 원이나 세수 감소를 일으키는 정책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세수가 기업에게 가는 것 이기 때문에 바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만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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