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통과 내용과 간호법 제정 총 정리

1. 간호법 제정안이란?

간호법-제정

간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지자체 지원,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 간호사의 인권침해 방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및 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다.

2. 간호법 찬성하는 이유는?

간호법

간호법은 찬성하시는 분들은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길 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간호사 1명이 많게는 25 ~ 30명의 환자를 돌보는 시스템이라 신규 간호사들에게는 벅차 그만둘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현재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는게 간호법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너무 가중된 업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이 없으며 간호사 근무조건과 합당한 처우 규정이 없다.

 

간호법으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규정이 마련돼 안전하고 충분한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처우 개선으로 이직률 감소하여 장기근속 유도하며 숙련된 간호사로 질 높은 간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초고령사회에서 간호 수요 대비하기 위한 법이다.

3. 간호법 반대하는 이유는?

간호법

일단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결국 병원 밖 의료행위가 가능해지게 되기때문에 간호사만의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사가 혼자 단독으로 의료 행위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가장 큰 대립 갈등이다. 특정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의사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며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4. 간호법 정리

간호법

간호법 제정안은 대한간호협회는 찬성하고 대한의사협회는 반대하는 중이다.

 

간호법에 지역사회란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논란 중이다.

 

의사협회는 지역사회의 문구가 들어 있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간호법안에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라는 내용이 명백하게 들어가 있다 의사협회가 말한 간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당연히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간호법을 법제화할 경우에는 다른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역들도 별도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게 될 것이다.

 

의료 행위 자체가 다양한 직역이 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정해진 일을 수행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결국엔 명분 뒤에 본인들의 권익과 이해가 얽히게 되면서 생긴 갈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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