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폐지한 이유와 다시 의경 부활하나?

1. 의경 다시 부활하나?

의무경찰

잇따른 흉약범죄로 인해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경찰은 현장 치안인력을 늘리는 후속 대책을 두고 갈피를 못잡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표에 배석하여 폐지된 의무경찰 제도를 부활시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하였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의경 재도입 방안이 사실상 번복되자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개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뇌부가 현장 치안공백에 대하여 엇갈린 반응을 내놓자 정확한 진단 없이 임기응변식 처방만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만 나온다. 

 

경찰 안팎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1천명가량 늘어난 수사 인력을 다시 대폭 줄여 지구대, 파출소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 중대범죄수사과와 사이버테러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고 경찰청 수사인력도 30%가량 감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흉약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과 거리가 있는 기능을 우선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결과적으로 윤 청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경 재도입 발언과 관련하여 8천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다음날 한 총리가 의경 재도입을 후순위로 미루자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결국 조직개편을 통해 부족한 치안인력을 자체 해결하는 쪽으로 급선회 한것이다.

 

수도권의 한 경찰 간부의 발언에 의하면 경찰 지휘부가 정부 방침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모습만 연출하다 결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수사 권한을 축소하여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 의경 폐지한 이유는?

의경폐지

의경을 폐지한 가장 큰 이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대상이 감소한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과거 정부에선 의경 인원을 현역병으로 전환하여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을 늘려 청년 채용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경의 마지막 기수인 올해 6월 전역하면서 의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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