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마비 이유와 피해보상은?

1.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행정전산망-마비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공공기관의 민원 서비스가 이틀째 중단되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은 사용자 인증 과정 등에 장애가 발생해 지자체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됐다.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마저 멈춰 정부 민원서류 서비스가 올스톱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주민센터 등 현장 공무원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활용해 새올에 접속해야 하는데 인증과정에서 장애가 생기며 새올 접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꾸린 행안부는 전산망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공무원과 네트워크 장비 업체 직원 등 100여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밤사이 복구 작업에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마비 사태는 만 24시간을 넘어섰다. 아직 명확한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행정전산망 복구 관련 관계부처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돼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서 송구하다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련 민간전문가와 함께 총력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 행정전산 마비로 인한 배상도 가능할까?

행정전산망-마비

가장 먼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배상이 이뤄지기 위해선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증명은 물론 그 문제 때문에 객곽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한다.

 

실제 2017년 가상화폐 거래서 빗썸에서 일어난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도 이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을 거치기 전 정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할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전산망 마비로 인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거라는게 전문가 분석이다. 

 

행정전산 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다 정확한 피해 범위 특정도 어려워 보상금 지급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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