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회로 친환경업체 혼란!

1. 환경부 모호한 정책으로 신뢰 하락

일회용품-규제철회

환경부가 일회용품 품목별 규제를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점 참여로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의 모호한 정책과 방향으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종이컵이 사용 제한 품목에서 제외되면서 앞으로 식당과 카페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카페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 단속은 무기한 연장됐고 비닐봉지 단속은 사라졌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같은 정책이 발표된 직후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곳곳에서 갑작스런 정책 전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게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에서 입장문을 냈다. 정책 후퇴가 아니라 현장 여건을 감안해 규제가 잘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고 계도기간 중에는 플라스틱 빨대를 고객이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해 사용을 점차 줄여나가겠다며 종이 빨대는 매장에 잘 비치되도록 해 손쉽게 사용하는 등 관련 수요가 지속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종이컵의 경우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다회용컵, 세척시설 등을 지원해 일회용품 줄이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 환경부 고위 관계자 인식

일회용품-규제철회

하지만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종이컵이 정말 환경에 유해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안일한 인식을 보였다.

3. 정부 정책 믿고 생산했던 업체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던 업체들은 정책 전환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회용품 규제 폐기로 인해 쌓이게 된 종이 빨대 재고가 1억 4000만 개에서 2억 개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 정책 방향만 믿고 생산을 늘렸는데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이 당황스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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