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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꼭 해야 하는 이유 및 의협 비대위가 반대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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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용용이 2024. 2. 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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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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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에 대한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하며 의대 증원을 저지하고자 대의원 총회를 열어 비대위를 꾸리고 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김위원장은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다고 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40개 의과대학 정원이 3천명인데 한꺼번에 2천명을 늘리면 의대 24개를 새로 만드는 것과 똑같고 교육의 질도 떨어지도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2천명 증원은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대응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2. 간호사들은 의대 증원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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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간호사들은 의사 증원에 대해 의료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 사례는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당시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가 결국 숨진 사례를 말했다.

 

간협은 의사단체에게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이고 의사 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 범죄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으냐고 물었다.

 

간협은  의료현장 정상화하기 위해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 행위 근절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 책임제 실시,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 만성 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재택간호 확대, 간호 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 5대 사항을 완수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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