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20년 만에 대폭 완화? 기대보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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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용용이 2024. 2. 23. 16:00

1. 그린벨트 완화?

정부의 규제로 묶여 있던 비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이 20년 만에 크게 풀리게 됐다. 정부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발 제한을 대폭 풀기로 한 것이다.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온다.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묶인 울산 북구이다. 구 중앙부를 관통하다보니 산업단지 등 개발이 어려웠다. 전체 행정구역의 25.4%가 그린벨트인 울산을 찾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놓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는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땅에 대해 미리 정한 총량 안에서 단계적으로만 가능했는데 비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지자체에 맡기게 된다.

지자체가 그린벨트에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하면 정부 협의도 최소화해 1년 내에 풀어줄 계획이다. 국토부 1차관은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산업과 연구, 물류단지 등을 조성해 기업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보전 가치가 높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등급과 2등급도 풀 예정이다. 해제 면적만큼 새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조건이다.

2001년 7개 대도시권 그린벨트를 조정한 이래 20년 만에 가장 큰 단위와 전국적 규제완화인데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려면 난개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실무 적용 단계에서 일부 지자체가 주거를 넣는다든지 복합개발로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등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1971년 법 제정 이후 5,397키로미터 규모로 지정된 전국 그린벨트는 현재 3천793키로미터 국토의 약 4%정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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