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 총 정리

1. 양곡관리법 이란?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이란 한국의 주식으로 여겨지는 쌀을 관리하는 경제 및 안보 목적으로 지난 1950년대 제정된 법이다.

 

기존의 양곡관리법은 각 정부마다 쌀의 공급량을 조절하고 진행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양곡관리법이 제정된 의도는 작은 영토에 비해서 도시화된 지역이 많은 한국의 주식인 쌀의 자체보급률이 무너지고 다른 나라의 쌀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안된다.

 

사태 미연방지와 전쟁이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쌀 수급률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만든 법이다.

2.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양곡관리법-주요내용

양곡관리법 16조는 쌀값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한다 라고 되어 있다.

 

원래의 양곡법은 매입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인데 개정된 내용은 초과된 쌀을 매입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무조건 쌀을 매입해 주는 법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 이상 쌀 생산이 초과되거나 또는 쌀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쌀 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이다.

 

즉 논 타작물 재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장관은 소비가 줄고 있는 쌀의 생산량은 줄이고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콩, 밀 등의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논에 밀, 콩, 가루쌀 등을 심으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4. 45년만에 쌀값이 최대치 폭락

쌀값정상화법

쌀값이 최대치로 폭락했음에도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시장격리를 방관하며 쌀값 폭락을 장기간 방치해 왔다.

 

농가들은 쌀값이 폭락했을 때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시장격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국민의 66%가 이에 찬성하고 있어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이 시행돼야 할 근거로 보고 있다.

5. 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만에 거부권 행사이다.

 

시장의 쌀을 정부가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거부권 행사 이후 다음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농업 직불금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농가에 직접지원), 올해 수확기 쌀값 80kg 당 20만원 수준 유지(작년 쌀값은 80kg당 18만 7268원),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적정 생산유도(공급줄여 가격상승유도), 청년농에게 월 평균 100만원씩 3년간 영농정착금 지원(스마트 농업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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