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장부 들여다 보려고 하는 이유는?
1. 정부가 노조 회계 장부를 조사하는 이유는?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를 조사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노조 회계장부 조사는 노동법규와 회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불법 활동 및 부정행위를 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탐지는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회계기록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인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노조 회계 장부를 조사하는 진짜 이유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2. 양대노총의 현재 상황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은 327곳에서 120곳만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다. 정부의 회계 장부 제출 요구는 노조에 대한 공격이라며 산하 노조에 이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고용부는 회계 자료를 끝까지 미 제출 시 현장조사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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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1.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