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이란? 주요내용 완벽 핵심정리
1. 노란 봉투법이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단 폭력 등 불법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2. 노란 봉투법을 만들려는 이유는? 2013년도에서 ~ 2014년도에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점거농성을 크게 하였다. 그 이후에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법원의 판결은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결국엔 해고된 노동자들도 많았는데 배상 책임까지 지려고 하니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다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47,000원을 보내면서 10만 명이 모이면 47억 원 모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시작된 캠페인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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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2. 1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