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65세에서 70세로 상향은 위법한가?
1. 노인 무임승차 사건의 발단?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65세 이상은 무임승차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대구시만 뜬금없이 현재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높이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단체는 위법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2.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언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구시는 법에 65세 '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어 70세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는 2028년부터 해서 70세로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서 조례안을 입법하겠다고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3. 중앙정부의 해석은? 지금까지의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했지만 현 정부는 예산 지원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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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2. 1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