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역기피 의혹과 비자 관련 소송 정리
1. 댄스가수 유승준 병역기피? 유승준은 병역 의무이행을 미루다 갑자기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여 2002년 2월 2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금지당해 한국땅을 들어오지 못했다. 2. 유승준 비자 관련 소송 모두 승소? 유승준은 38세에 2015년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에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가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2002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당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재차 소송을 내 승소했고 LA 총영사는 옛 재외동포법 제 5조 2항을 근거로 삼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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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6. 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