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폐지 못하는 이유와 악용 사례 총 정리
1. 촉법 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이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다.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 대상이 된다. 2. 촉법 소년법이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일반범죄가 아닌 강력 범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촉법소년 범죄 중에 13세에 해당하는 범죄 비율이 70%가 넘는다는 점이다. 넷플릭스에서도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현실 상황을 너무 잘 보여주고 대변이라도 한 듯 상세하게 현 실태를 보여준 드라마 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을 보면 성인 어른들보다 더 잔인하고 악랄하다는 사실 입니다. 3. 소년법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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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3. 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