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앞으로 달라진 점과 내용 간단 정리

1. 다자녀 혜택이란?

다자녀혜택

현재 다자녀 가구 기준은 3명이다. 하지만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출산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앞으론 2명만 출산하여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현재는 입법 예고 중인 내용이지만 과거엔 어린이집 입소할 때 다져나 기준은 자녀 3명과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2명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다자녀 혜택을 받으면 어린이집 입소가 쉬워진다. 

 

둘째 주거와 복지 서비스 지원이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출산 자녀 1인당 10% 포인트, 최대 20% 포인트까지 통합공공임대 입주요건 중 소득 자산 부분을 완화하여 공공분양 임대 및 입주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셋째 현재 부부 합산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에 대해서 1인당 80만 원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대상을 소득기준과 장려금 규모를 넓히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9월에 세법 개정안 발표 시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자녀-가구지원

그 외 각 시군구로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 아이들 놀이공간 사용료 감면 및 무료를 제공할 예정이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도 2자녀부터 들어가게 되고 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은행 같은 경우에도 대출 금리 인하와 금리가 높은 적금 등 다양한 혜택을 진행하고 있기에 앞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해 조금 더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저출산이 오기 전에 미리 생각해서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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