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동전 인물 이순신 장군 사진 변경 가능 내용 정리

1. 100원 동전 인물 이순신 장군

100원동전

누구나 알고 있는 100원 동전 뒷면에는 이순신 장군의 사진이 담겨 있다.

 

화폐의 사진은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들만이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그 100원 동전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사진이 바뀔 수도 있다.

 

100원 동전이 사용된 시기는 1983년이다. 그 당시에 국가가 이순신 장군의 사진을 지정했다.

2. 이순신 장군 저작권?

이순신-초상화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 한국은행은 100원 동전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사진과 관련하여 저작권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저작권법 소송에 걸리게 된 상황은 예전 그 당시 이순신 장군 초상화를 그린 고 장우성 작가로 국가가 지정한 표준사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한국은행에서 그 당시 사용했던 초상화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찾지 못하면서 작가의 후손이 저작권법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다.

 

결국엔 사용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순신 장군 초상화 소송 패소하면?

이순신-거북선

혹시라도 한국은행이 사용 동의에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1983년부터 사용해 왔기에 그 시기부터 현시점까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적정금액인 15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계약서를 찾지 못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영웅인 이순신 장군 초상화를 가지고 저작권 주장을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며 계약서를 보관하지 못해 한국은행 역시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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