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 LH 아파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 15개의 아파트에 LH 순살 아파트라는 별명까지 생겼고 이 상황이 민간 건설사에도 논란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엘피아(LH+마피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는 모든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고 정부에서도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다. 그 이유가 바로 LH를 향한 전관예우 문제가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누가 LH 순살 아파트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이 상황에 딱 어울리는 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LH의 허술한 내부 통제 문제가 자꾸 지적되어왔던 문제였으며 2021년에는 직원들의 땅 투기로 인해 큰 이슈를 불러왔고 LH는 이제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등 고위직에 LH 출신들이 취업하면서 관리 부실을 눈 감아주었다는 의혹에 휩싸이게 된다.
현재 LH 순살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지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건이 생기게 되면서 큰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였다.
남양주의 LH 아파트는 무량판을 받치는 기둥 302개 중 126개가 빠졌는데도 감리 업체는 알아채지 못했다고 한다.
과연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 과거부터 건설업계는 10억 원 규모의 설계를 따내면 로비 등에 소요된 비용을 빼면 8억 원에 공사를 하게 되는 등 많은 비리가 알려졌던 곳이다.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은 현재까지 끈끈한 인맥과 서로의 이권을 위해 눈을 감아주는 문제로 번지며 현재는 일감 몰아주기 등 현재 부실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 원인이 되고 있다.
전관예우는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을 말한다.
LH 순살 아파트와 관련하여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설계업체의 경우 절반 이상이 LH 퇴직자가 다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LH 퇴직자를 중심으로 건설업 카르텔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15곳의 아파트 무량판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적발된 가운데 공사를 감독하는 업체에 LH 퇴직자가 사실상 전부 재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현재 건설업계는 아는 사람을 통해 건너 건너 발주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관예우의 폐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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