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나는 받을수 있나요?

국민연금

1. 국민연금 현재 상태는?

국민연금이 현재 상태로 지속 운영된다면 연금 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완전히 바닥나는 것으로 예측이 됐다.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합계출산율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서 5년 전 전망치(2057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그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 경기둔화 등으로 소진시점이 앞당겨진 부분이 있다. 정부가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2.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대책

고갈의 시기를 미루기 위해서는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금까지 딱 두 차례뿐이었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내는 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낸 돈은 국민연금 제도가 첫 시행된 1988년에는 3%로 정해졌습니다.

그 이후 1993년 6%, 1998년 9% 올랐지만 그 뒤로는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10년 동안 0.5%씩 올려서 2036년까지는 15%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정도는 늦출 수 있다고 해요.

소득 대체율 인상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낸 과 함께 소득대체율을 동반 인상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동안 평균 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을 하는데 현재는 42.5% 수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일하면서 받은 금액의 42.5%를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개혁이라고 말하자면 아마도 지급 시기와 납부 시기의 연장이 될 것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지급 시기를 70세 정도로 미루고 이에 따라서 납부 시점도 65세 이후까지로 미루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사회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 2023년 국민연금액 인상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33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됩니다.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분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51,000원(5.1%) 인상된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5. 국민연금 내용을 마치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있는데요. 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보다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수급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연금개혁을 해야만 향후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여론의 반발이 쉽게 넘어갈 것 같진 않습니다. 향후 정부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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