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개혁? (ft. 군인연금 고갈)

군인연금

1. 군인연금이란?

군인연금은 기본적으로 군대에서 최소 20년 이상 복무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계급정년제를 실시하는 군인 인사제도의 특성상 20년 근무를 하지 않고 전역하게 되는 중사, 대위, 소령 계급자들은 대상자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여기서 계급정년제란 해당 계급에서 진급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 계급을 유지하게 되면 계급정년제로 강제전역을 하게 됩니다.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군인은 기본적으로 퇴직급여를 받게 되고 여기에 추가로 퇴직연금, 상이연금, 퇴직일시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군에서 퇴직하고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상이연금은 군에서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이로 인해 퇴직 후에 장애가 된 경우에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퇴직일시금은 연금으로 받지 아니하고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2. 군인연금 지급액

각 계급별 퇴역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계급	월평균 수령액	평균 복무기간
대장	552만	33.1년
중장	528만	32.9년
소장	484만	32.1년
준장	449만	30.9년
대령	406만	30.3년
중령	357만	30.1년
준위	354만	31.8년
원사	327만	32.3년
상사	222만	25.9년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군인연금을 못 받는 것이다. 큰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럴 가능성은 없다. 중령에서 대령 사이의 계급으로 퇴직하게 되면 대기업의 신입사원의 월급에 맞먹는 연금이 나온다.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큰 메리트가 있다. 하지만 낮은 계급의 하사, 중사 계급의 부사관 또는 대위, 소령 계급의 장교로는 군인연금 대상자가 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일반적으로 많이 전역을 하는 계급이기 때문이다.

3. 군인연금 소진시점

참고로 말하자면 군인연금은 1963년에 첫 시행이 됐지만 10년 만인 1973년에 고갈되었다. 그 시점부터 현재까지 혈세로 빈 곳간을 채워 넣고 있는 중이다.

올해에만 군인연금에 혈세가 투입되는 금액은 대략 3조 원이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대략 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해마다 연금 개혁해야 한다는 말은 나오고 있지만 군인들에게 민감한 부분이라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선거 시기가 오면 표를 의식해서 진행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4. 군인연금 장점

군인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퇴직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 지급 첫 시기가 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퇴직을 미리 하여도 65세부터 첫 연금을 받는 시기가 된다.
물론 군인연금은 20년을 복무해야 탈 수 있다. 그전에 퇴직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5. 군인연금에 대한 생각

일단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가 나서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이다. 사실 이 부분만 생각한다면 무조건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혈세를 투입해서라도 줘야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 여기서 의견이 나뉘는 거 같은데 갈수록 적자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개혁은 해야 한다.

혜택이 다른 공적연금과는 다르게 금액이 크기도 하고 현재 국민들 수준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공무원처럼 정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다음날 연금을 받는건 좋다.

하지만 현행대로 군인연금을 유지한다고 했을시에는 군인연금은 매달 월급에 14%를 내고 있지만 20% 이상 올려서 군인연금 적자를 메꿔야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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