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불법 집단행동 오늘부터 구속수사 원칙 변함 없다.

1. 미복귀 전공의 오늘부터 법에 따라 조치?

의사파업

 

현 시점부터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정부의 대응 원칙엔 변함이 없고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전공의들에게 여러 차럐 복귀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대다수이다. 현장에 복귀한 의료인들은 정상참작해 조치하겠다고 한다.

 

현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하며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도 이번 주 중 가동하며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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