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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인상 문제점 총 정리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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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용용이 2023. 3. 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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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시 요금 인상 이유는?

서울택시-기본요금
서울택시-기본요금

택시 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여만에 오르는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택시기사 부족 및 유류비 인상 등 이 요인이다.

2. 정부가 서울택시 요금 인상을 강행

택시요금
택시요금

정부는 택시 요금 인상을 시행했다. 서울의 기본 택시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26.3%)으로 오르고 요금 기본 거리도 2km에서 1.6km로 줄었다.

 

심야 기본요금 또한 시간대에 따라서 1200원~1400원 올랐고 시간 요금과 거리요금도 인상됐다.

 

대폭 상승했다. 조금씩 오르는게 아닌 한 번에 대폭 올랐기 때문에 손님들 입장에서 거부감이 든다.

 

택시비 인상 전에는 밤 11시가 넘어가면 택시가 안잡히고 택시 기사들의 횡포와 서비스가 엉망이었다.

 

그러자 택시 승차난 정부는 해결책으로 큰 폭의 요금인상과 부제해재를 했다.

 

그 결과 택시비 인상 후에는 승객들이 요금에 부담을 느껴 택시를 안타기 시작하였다.

3. 정부의 요금인상과 부제 해제 정책은?

요금인상과 부제 해제는 다 개인택시를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되면 법인택시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인만 남는다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택시 서비스 개선은 더욱 어렵고 결국엔 택시 전체가 플랫폼 업체에 종속된다.

 

부제 해제는 개인택시 강제 휴무제도다.

 

부제해제가 되면서 택시기사들의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일한 만큼 벌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

 

하루에 수천대의 개인택시가 쏟아져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4. 서울 택시 요금 인상으로 오히려 손님이 줄었다?

택시
택시

서울 택시 요금이 인상된 지 한 달 반 정도 넘었지만 시민이나 택시 기사들도 마냥 반기지 않은 모양이다.

 

요금 부담을 이유로 택시를 타지 않으려는 손님이 크게 늘어났다. 시민들은 인상된 택시 요금이 부담되고 택시 기사들은 손님이 줄어 매출도 크게 줄었다고 한다.

 

현재 전기, 가스, 수도 인상과 물가까지 오르는 실정이라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면서 택시보다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그나마 날씨가 추워서 택시 타는 거라고 손님이 대 놓고 말한다고 한다.

 

손님 입장에선 맞는 말이다. 이제 봄도 오고 날씨도 풀렸으니 택시를 이용 안하겠다고 한다.

5. 다른 지자체들도 택시 요금 인상을 할까?

서울 요금을 따르려던 다른 지자체들은 여론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전남도청은 검토중이라고 밖에 말을 못 하겠다고 한다.

 

경남도청은 4월경에 인상을 계획했지만 여론을 의식하여 시기를 재조정하겠다고 한다.

 

부산시청은 서울처럼 하면 안될듯 하여 눈치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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