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한국행 원했지만 결국 미국으로 송환 내용은?
1. 권도형 징역 100년 가능?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이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된다. 미국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하며 법원은 권도형은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 될 것이라면서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도형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며 도피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에게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고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 결정 주체가 돼야 하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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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3.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