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20년 만에 대폭 완화? 기대보다는 우려
1. 그린벨트 완화? 정부의 규제로 묶여 있던 비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이 20년 만에 크게 풀리게 됐다. 정부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발 제한을 대폭 풀기로 한 것이다.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온다. 전체 면적의 절반 가까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묶인 울산 북구이다. 구 중앙부를 관통하다보니 산업단지 등 개발이 어려웠다. 전체 행정구역의 25.4%가 그린벨트인 울산을 찾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놓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는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땅에 대해 미리 정한 총량 안에서 단계적으로만 가능했는데 비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지자체에 맡기게 된다. 지자체가 그린벨트에 지역 전략사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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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3.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