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 총 정리
1. 양곡관리법 이란? 양곡관리법이란 한국의 주식으로 여겨지는 쌀을 관리하는 경제 및 안보 목적으로 지난 1950년대 제정된 법이다. 기존의 양곡관리법은 각 정부마다 쌀의 공급량을 조절하고 진행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양곡관리법이 제정된 의도는 작은 영토에 비해서 도시화된 지역이 많은 한국의 주식인 쌀의 자체보급률이 무너지고 다른 나라의 쌀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안된다. 사태 미연방지와 전쟁이나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쌀 수급률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만든 법이다. 2.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양곡관리법 16조는 쌀값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한다 라고 되어 있다. 원래의 양곡법은 매입하게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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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0.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