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고 냈던 세금 전면 개편 추진
1. 63년 만에 부담금 개편 추진? 영화표 한 장 값에는 영화발전기금으로 쓰이는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1만원 짜리 영화표라면 가격의 3%인 300원이 부담금인데 그 돈을 모아 정부는 한국 영화 발전을 돕고 또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런 부담금은 사실상 세금에 가깝지만 소비자로서는 내가 그 돈을 내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른바 스텔스 세금이라고 불린다. 영화뿐 아니라 여러 명목으로 거둬가는 부담금을 이번에 개편한다고 한다. 표 값의 3%가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지만 아는 사람의 거의 없다. 한 대학생은 알려주고 하면 기분은 덜 나쁠 것 같은데 이렇게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고 한다. 이런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사업과 연계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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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7.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