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정확한 내용 정리
1. 상습 음주운전 시 자동차 시동을 걸려면 불어야 한다? 10월 6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새로운 법이 적용된다. 앞으로 5년 내 2회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이며, 음주운전 감소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운전대를 잡기 전 호흡검사를 하고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는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개정안을 보면 조건부 운전면허만 취득할 수 있다. 해당 조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대상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이 가능하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대상을 지정한 이유는 지난해 기준 재범자 중에서 해당 비율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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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2. 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