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폐지한 이유와 다시 의경 부활하나?
1. 의경 다시 부활하나? 잇따른 흉약범죄로 인해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경찰은 현장 치안인력을 늘리는 후속 대책을 두고 갈피를 못잡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표에 배석하여 폐지된 의무경찰 제도를 부활시키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하였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의경 재도입 방안이 사실상 번복되자 인력 재배치를 위한 조직개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뇌부가 현장 치안공백에 대하여 엇갈린 반응을 내놓자 정확한 진단 없이 임기응변식 처방만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만 나온다. 경찰 안팎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1천명가량 늘어난 수사 인력을 다시 대폭 줄여 지구대, 파출소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 중대범죄수사과와 사이버테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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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6.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