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내용 총 정리
1. 의료법 개정안 내용은?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실형을 받으면 일정 기간 의사면허를 취소한게 내용이다. 현행법은 취소 사유를 직무상 범죄로 제한했다. 실형이 집행되면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 유예는 2년이며 선고 유예의 경우 유예 기간 동안 취소된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나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의 경우는 제외했다.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로부터 진료에 전념하는 선량한 의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들의 면허를 강탈하려고 한다며 지나친 압박감을 느낀 의사들의 의료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2. 교통사고도 면허 박탈 사유가 되나?의료계는 고의성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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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4. 1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