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회로 친환경업체 혼란!
1. 환경부 모호한 정책으로 신뢰 하락 환경부가 일회용품 품목별 규제를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점 참여로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의 모호한 정책과 방향으로 인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종이컵이 사용 제한 품목에서 제외되면서 앞으로 식당과 카페에서는 일회용 종이컵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카페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 단속은 무기한 연장됐고 비닐봉지 단속은 사라졌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같은 정책이 발표된 직후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곳곳에서 갑작스런 정책 전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게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에서 입장문을 냈다. 정책 후퇴가 아니라 현장 여건을 감안해 규제가 잘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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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9. 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