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검사 폭행 내용 총 정리
1. 예비 검사가 경찰 폭행?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고 따지면서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예비 검사는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하면서 큰 목소리로 화를 냈다고 한다. 2. 예비 검사 향후 재판은? 예비 검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범행을 뉘우치는 게 분명할 때 내려지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으로도 남지 않는다.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유죄로 인정된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피 경찰관도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3. 법무부 조치는? 검사의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법무연수원에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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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12.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