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완벽 정리!
1. 국회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아직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어떻게 피해자를 구제할 것인지 만큼 중요하게 다뤄진 문제가 바로 정부가 누구를 피해자로 규정할 것인지였다. 현재 특별법은 입주 전 사기를 당했거나 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현재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실효성 및 개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은? 일단 최우선변제금 대출(최장 10년 무이자), 보증금 5억까지 면적 피해규모 요건 삭제, 고의적 갭투자로 인한 피해자도 대상 포함, HUG가 경매 및 공매 대행(수수료 70% 지원)이다. 간략해 보면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내용이다. 지역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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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30. 2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