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14살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기획사 무죄?
1. 아이 출산 후 성폭행 고소한 여중생 내용은? 해당 사건은 2011년 발생했으며 기획사 대표는 자신보다 어린 27살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뒤 임신시켰으며 그 이후 피해자가 가출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동거했다. 피해 여중생은 아들을 낳은 뒤 2012년 경찰에 신고했고 기획사 대표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당시 기획사 대표는 사랑하는 사이였으며 강압에 의한 성폭력을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내렸다. 1심과 2심 판결에 불복한 기획사 대표는 상고했고 2014년 11월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있던 기획사 대표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고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는 점을 내세..
카테고리 없음
2023. 12. 6. 1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