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연구원 연구원들이 미지급 수당 조건으로 소송
1. 연구 수당 미지급금 1억 소송? 한국 최초 달 탐사선인 다누리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이 자신들이 일했던 항공 우주연구원을 상대로 1억 원 정도의 미지급 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항우연은 이 수당을 못 주겠다며 수임료 1억 6천만원의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꾸렸다. 내용은 지난 2019년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이 설계 문제로 5개월간 중단됐다. 항우연은 이 기간 연구원들에게 연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연구원 16명에게 미지급된 수당은 1억 300만원, 1인당 643만원 정도이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연구원들이 이 기간에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연구 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패소한 항우연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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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7.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