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통과 반도체 특별법 총 정리
1. k칩스법 이란? k칩스법이란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례특례제한법) 또는 대기업 특별법이라 불린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가전략 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수와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2. 세액 공제율은? 세액 공제율 비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올라가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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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31. 0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