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신호위반 기준 (2023년 기준)

올바른-교차로-우회전-방법

1. 도로교통법 개정 이유

최근 3년간(2019 ~ 2021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56,730건으로 접수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사망사고로 인한 건수가 많아 사회적 이슈로 급 부상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 2019년 사고 20235건, 사망 139건

- 2020년 사고 18538건, 사망 131건

- 2021년 사고 17957건, 사망 136건

2. 시행일시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통해 2022년 1월 21일에 공포했고 1년 후에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바로 하지는 않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지켜보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3.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화살표 일 때만 우회전하세요.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전방 차량의 신호등을 주시하고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 확인하고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4. 범칙금과 벌점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로 인한 범칙금과 벌금 부과

- 신호 위반으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 부과된다. 

- 범칙금을 받으면 벌점도 10점을 받게 된다.

5. 도로교통공단 자료 배포 내용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및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고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명시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등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제작 및 배포했다.

 

자료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할 때 운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과정과 주의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해하기 쉽도록 교차로 이미지를 통해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핵심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더욱 명확히 규정한 것 이라며 우회전 상황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행하며 주변을 살피는 운전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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